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가 경제 효과가 없다’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발표에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 <조세정책연구원 갈수록 이상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역화폐는 성남에서 시작됐지만 이제 전국적 정책이 됐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역점시책 사업의 하나로 영세중소상공인의 매출지원을 통해 골목과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며 “국회는 아동수당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입법했다”고 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타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공룡으로부터 지역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측면 두 가지가 있다”며 “지역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조세연은 골목식당 음식점에 가장 많이 사용됐다는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벗어나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며 “전자화폐로 지급돼 불법할인(깡) 가능성도 없고, 재충전이 가능하여 발행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 지역화폐를 두고 ‘깡’의 위험이나 과도한 발행비용을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다”고 연구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조세연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이번 발표는 지역화폐 활성화 이전인 2010~2018년까지의 자료에 의한 것으로 최종결과가 아닌 중간연구결과에 불과한데, 이를 제시하며 ‘지역화폐는 아무 효과가 없는 예산낭비’라고 주장한다”며 “연구보고서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하고 시작한다. 가치중립적, 과학적으로 시작해야 할 실증연구의 기본을 어긴 것이며 연구 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조세연이 지역화폐를 비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며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다”고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