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화성시가 그린정책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하는 ‘친환경·무상 대중교통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 처음으로 시도하는 무상교통정책은 오는 11월부터 7~18세 아동 및 청소년에게 관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를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학교 등을 통해 ‘화성시 대중교통 패스’를 발급한 뒤 매월 사용한 교통비를 정산해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연계해 정기권을 발급한다.
시는 이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고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어 2021년에는 지원대상을 만 23세 청년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2022년에는 전체 시민에게 무상교통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시의 무상교통정책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더불어 효과적으로 자가용 이용을 줄여 탄소저감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무상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하면서 다수의 시민들이 트램이나 전기버스, 지하철 이용이 보편화 돼 있다.
시는 또 무상교통 정책을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하는 한편 친환경 대중교통도시로 전환도 꿈꾸고 있다. 무상교통 실시를 시작으로 시는 ▲버스공영제 실시 ▲친환경(전기·수소)버스로의 전환 ▲버스 공영차고지 및 충전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친환경 대중교통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무상교통정책 추진은 민선 7기 서철모 화성시장의 의지가 강력 반영된 결과이면서 시민들이 선정한 ‘화성시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시가 2019년도에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시 정책관련 12개 분야 가운데 시급한 해결 과제로 교통분야 강화(25%)를 1순위로 꼽았다. 또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화성시 민원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교통문제 해결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분야 민원 중 대중교통 관련 불만(37%)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대중교통 정책의 일대 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정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더욱이 화성의 버스수송분담률(22%)은 인근 유사 규모의 지자체인 수원(35%), 부천(34%), 안산(3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무상교통정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다.
화성시 대중교통혁신단 관계자는 “현재 아동·청소년·고령자 등의 버스이용률이 15%에 불과하지만 향후 이를 23%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재원이다. 시는 대중교통 무상지원에 연말까지 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내년에 지원대상이 확대되면 수혜 대상은 25만 명 정도로 늘어나며 32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8월 말 시의 인구는 84만 2864명으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교통정책이 실시될 경우는 소요재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화성시 대중교통혁신단 관계자는 “대상자를 확대할수록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되지만 사회적 편익과 탄소절감에 따른 각종 사회적 비용 절감도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의 재정능력에 국한돼 정책을 늦추기 보다 더 큰 확장성을 가지고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재정낭비 우려를 제기하는데 반해 시의회도 올해 관련 예산을 전액 승인하면서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한편 시는 관내 경유버스 1055대를 전기수소 버스로 전환하고, 자가용 이용 감소 등으로 온실가스 연도별 감축량이 2021년 5253t, 2022년 9263t, 2025년 3만 6410t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버스공영제 도입을 통해 공영버스 335대를 운영할 경우 1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추산한다.
국내 처음으로 추진되는 무상교통 정책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과 고령자등 자가 교통수단이 없는 교통약자계층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활성화에 따른 환경적 편익증가를 고려한 ‘일석이조’의 전략적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노성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