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여성‧청소년 안심 시스템 구축"

2020.10.12 20:40:40 3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여성권익신장과 다문화가정 등 급변하고 있는 가족정책, 무상보육으로 대표되는 아동보육 정책, 평생교육 및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여가교위는 여성과 가족, 보육 분야와 함께 평생교육과 청소년 분야의 조례안과 예·결산안, 청원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며,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도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다.

 

소관 담당은 경기도청 여성가족국과 평생교육국, 여성비전센터(1사업소) 및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 3개의 산하기관이다. 위원회가 다루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7조2504억원 규모로 경기도 일반회계 중 대략 24%를 차지하고 있다.

 

위원회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했다. 후반기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상담부터 피해영상 삭제, 의료지원, 법률자문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구축해 도내 여성·청소년이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자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발열검사,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소통·통합의 위원회 이끌어나갈 것

박창순(더민주·성남2) 위원장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삶의 모습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시공간을 초월한 온택트 시대를 앞당기고 있으나,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노동문제, 디지털 범죄 등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환기에 여성과 가족, 청소년,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상임위를 이끌게 돼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열정적인 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동료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과 통합의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많응 응원 부탁드린다.

 

 

감염병예방 조례 등 도민 보호 앞장

김성수(더민주·안양1) 부위원장

 

도의원으로 처음 대표발의한 조례가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이 아닌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누구도 코로나19 발발과 확산, 이로 인한 우리 삶의 대변화를 전부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인류가 쌓아온 경험과 역사,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하다. 예상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도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독도수호 다양한 정책 입안 노력

김용성(더민주·비례대표) 부위원장

 

도 차원에서 독도를 수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반기에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했고, 후반기에는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영토주권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문화재로써의 독도 보존, 생태계 보전, 동해표기 운동 등 종합적인 독도수호 정책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 건전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도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기존 예산 편성 뿐 아니라 예산 집행·평가 등 예산 전 과정에 적용하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수를 기존 100명 내외에서 200명 내외로 확대하는 조례안도 입법예고 중에 있다. 도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생활임금만으로도 삶의 질 보장주력

김미리(더민주·남양주1) 의원

 

제9대, 제10대에 걸쳐 여가교위와 교육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 31개 시·군의 임금수준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추후에도 더 많은 근로자가 생활임금만으로도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할 예정이다. 또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주민자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및 ‘경기도 여성인권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 보호 거점쉼터 조성

송치용(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청소년 쉼터는 가족갈등 및 가정폭력,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정에서 벗어난 가정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다시 가정이나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유일한 기관이다.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쉼터 지원 방식을 체계화해 쉼터 간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거점쉼터를 만들어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청소년 기본조례 제정 연구용역 추진

신정현(더민주·고양3) 의원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조례는 ‘청소년 기본 조례’이다. 청소년 기본조례는 청소년들의 삶의 기본권을 정의해 주체적인 청소년의 삶을 스스로 살아내는 환경을 조성하는 근간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청소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1인가구,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정책의 범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싶다. 여가교위는 민생에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책을 다루고 있다. 특히 사회적 다양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상임위이다. 시대의 전환 국면에서 도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

 

 

민주시민교육 정책 방향 설정·지원

유영호(더민주·용인6) 의원

 

민주시민교육은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여 공동체의 의사형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도내 시‧군에서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일관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갈등과 대립을 극복해 사회적 평화를 이루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시민문화를 만들어가겠다. 용인 지역 현안으로는 지하철 3호선 연장,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대체도로 건설, 공원일몰제 해제 부지 공원 조성, 낙생저수지 친환경 공원 조성 문제 등이다. 도의원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위기 청소년' 위한 목소리 낼 것

이진연(더민주·부천7) 의원

 

전‧후반기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보내며 ‘위기 청소년’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우리는 ‘위기 청소년’이라는 단어 자체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환경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정적‧사회적 환경의 문제가 매우 많고, 문제의 종류 역시 다양하다. 이에 도의원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들이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이른부모(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보호 종료 아동‧청소년들의 사회적 기반 구조 등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기청소년을 단순히 ‘문제가 있다’라는 시선이 아니라,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사고의 전환을 이뤄내고 많은 사람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달려가도록 후반기 역시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준비

장태환(더불어민주당, 의왕2) 의원

 

청소년을 위한 진정한 교육 정책을 실현하고자 항상 많은 고민을 했다. 특히 제10대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에 이어 여가교위 위원으로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는 교육 등 ‘평등한 교육 권리’에 관한 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후반기에는 학교 안의 청소년을 뛰어 넘어, ‘학교 밖’의 청소년 역시 소외되지 않고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매주 월요일 노인복지관에서 적십자 봉사원들과 배식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항상 도민분들과 눈 맞춰가며 ‘더불어 함께하는 경기도의원’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가사노동 스트레스 해소로 일·가정 양립

조성환(더불어민주당, 파주1) 의원

 

코로나 국면 이후 많은 사람의 삶이 외로워지고 고달파졌으며, 곳곳의 복지 사각지대가 눈앞으로 더욱 드러났다. 그 중 특히 코로나 이후 아이들의 원격교육 등으로 인한 ‘육아‧가사노동’은 많은 가정에서 고충을 일으키고 피로감을 준다. 특히 가사는 생활에 있어 필수적임에도 ‘가정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나간다’라는 이유로 퇴근조차 할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는 무가치로 평가돼 삶의 스트레스로 자리잡고 있다. 이를 위해 가사를 하나의 노동으로 바라보고 도내 모든 가정에 일‧가정 양립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경기도 가사노동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복지 사각지대 속에서 도민의 마음을 대변할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더욱 가까이에 다가가겠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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