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 간의 산불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소실되고 피해액도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해자 10명 중 7명은 기소유예, 과태료, 훈방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양평군·여주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 간(2016~2020년 8월 기준)의 산불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불발생 건수는 총 2726건, 피해액은 무려 4934억 5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산불발생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826건(30.3%)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391건(14.3%), 논·밭두렁 소각 353건(12.9%), 건축물 화재 201건(7.4%), 담뱃불 실화 118건(4.3%), 성묘객 실화 93건(3.4%), 어린이 불장난 7건(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로 인해 발생된 피해로는 최근 5년여 간 총 8901㏊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8.4㎢)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산불피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기소유예 등이 531건(46.2%)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과태료 및 훈방 등 미송치된 건수가 301건(26.2%), 벌금 286건(24.9%), 징역 32건(2.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최근 5년여간의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었지만 산불피해 가해자의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산불피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화해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더 이상 인재(人災)로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양평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