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6월 한중어업협정 발효후 올해 6월까지 19년간 양국 EEZ내 어획량은 중국이 한국보다 12배, 입어 척수도 7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양평여주)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어업협정 체결후 어획노력량및 실제 어획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된 지난 2001년 6월 이후 올해 6월 최근까지 한.중 양국이 상호 EEZ(배터적경제수역)에서 실제 어획량은 한국 5만 9896톤, 중국 74만4393톤으로 무려 1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어획할당량은 합의 대비 실제 어획량도 4.9%(합의121만2000톤, 어획 5만9896톤)에 불과했으나 중국의 어획할당량 대비 실제 어획량은 54.4%(합의 136만 8730톤, 어획 74만 4393톤)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중 양국의 입어 현황(어획노력량)도 한국은 3978척에 그쳤으나 중국은 2만 7739척에 달해 중국이 약 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 "서해 수산자원에 대한 권리는 한.중 양국이 모두 동등하다"며 "중국의 과다한 어획노력량과 어획량은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는 당초 취지에 모순된다"고 말한뒤 "우리 어민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수 있도록 중국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중 양국의 EEZ면적은 한국 6만 5071.5㎢, 중국 6만 5405,3㎢로 큰 차이가 없다.

[ 경기신문/양평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