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의원 유급화 법안 발의

2004.07.08 00:00:00

15대때 무산 법안 처리 관심 집중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4명은 8일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키 위해 지방 의원의 유급화를 명문화 하고, 광역단체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키 위해 별정직 5급 지방공무원을 보좌관으로 둘 수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또 현행 단체장이 갖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독립성을 강화토록 했다.
그러나 지방 의원의 유급화는 지난 15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적이 있지만,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어 이 법안 처리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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