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비처는 대통령 검찰 만드는 것"

2004.07.08 00:00:00

한나라당은 8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논란과 관련,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는 특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떤 경우라도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수사는 특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정부여당이 고비처를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것은 제2의 사직동팀을 넘어 대통령 검찰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이럴 경우 행정, 입법, 사법 3부는 모두 고비처 관할권하에서 통제에 갖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수사범위도 엄격히 정해야 하고 특검제를 상설화할 때 고비처의 본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덕룡 대표대행도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는 대통령의 간섭과 영향력을 배제한 독립된 기구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조사대상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부패조사가 주된 대상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대선공약에서 고비처가 기소권을 갖는데 반대하고, 강금실 법무장관도 반대했는데 정부가 '판견검사제'란 편법까지 써가며 밀어부치는 것은 검찰길들이기를 위한 것"이라고 폄하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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