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농어업정책자금의 부적정한 대출로 적발된 건수가 2332건에 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책요구 건수는 전체의 3.3%인 78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양평군·여주시·국민의 힘)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으로부터 받은 ‘농어업정책자금 부정취급에 대한 현장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5년 동안 부적정 대출로 적발된 건수는 총 2332건에 이른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관련규정을 위반한 대출 취급’이 총 2044건이며,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가 87건, ‘채권보전조치 소홀’이 151건, ‘대손보전 이행 부적정’이 5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농금원이 해당 취급기관에 실시한 문책요구 현황은 2015년 이후 2020년 8월 현재까지 78건으로, 전체 현장 지적 건수 대비 3.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교 의원은 “현장점검 결과가 문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3.3%에 불과하다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농업정책자금과 융자금이 성실한 농어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양평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