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의 핵심 정책으로 ‘공공배달앱 구축’을 알렸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 대세인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완전히 독점해 이용자, 소비자로 하여금 엄청난 과중한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배달앱 문제였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기치로 내걸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디지털 경제영역에서도 역시 SOC 해당되는 플랫폼에 대한 적정한 규제와 경쟁의 유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경제 기반하는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를 줄여서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고 말했던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실에서는 이와 반대로 일부가 정보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일부 데이터를 독점해서 수집‧활용하고 이익을 얻고 있으나, 실제로 데이터 생산 주체인 소비자, 이용자들은 배제되고 있다”며 “(결국) 데이터가 독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와 같은 이유로) 도는 도민참여를 통해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SOC구축의 일환으로 공공 배달앱을 추진하게 됐으며 다음 달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했다.

또 공공배달앱의 핵심은 경제주체인 도민들에게 데이터 경제의 혜택이 직접 돌아가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며, 데이터 앱과 지역화폐를 연결해 지역경제, 골목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유통 대기업의 매출의 일부를 지역 경제에 환류시켜서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매출을 증대시켜줌으로써 지역경제, 골목경제 활성화 되도록 하는 장치"라며 "BC카드 매출은 64%가 10억 이상 매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지역화폐는 3억 미만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36.7%에 달해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 매출에 직접적인 도움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배달앱은 지역화폐와 연계해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경제가 사라지지 않는 역할을 한다”며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 해소에 모범적인, 시범적인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