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최근 5년간 산양삼 불법 판매 1000건 적발”

2020.10.14 17:01:18

 

 최근 5년간의 산양삼의 불법 판매가 매년 증가해 1000여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양평군·여주시·국민의힘)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 간(2016~2020년 6월 기준)의 산양삼 불법 판매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180건에서 2017년 200건, 2018년 221건, 2019년 242건, 2020년 6월 기준 91건으로 매년 증가해 총 93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산양삼의 불법판매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8명은 ‘계도 및 홍보’라는 솜방망이 조치에 그쳤고, ‘수사의뢰’와 ‘수사협조’는 각각 67건(7.2%)과 96건(10.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단속현황을 보면 강원도 245건(26.2%), 서울특별시 127건(13.6%), 경상남도 119건(12.7%), 경기도 94건(10.1%), 충청북도 67건(7.4%) 순으로 조사됐으며 온라인 단속도 190건으로 전체의 20.3%를 차지했다.

 

또 중국산 산양삼 등 외국 산양삼의 단속현황을 보면, 2016년 13건, 2017년 10건, 2018년 3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으나 올해 6월 기준 강원도에서 2건이 적발됐다. 중국산 등 외국 산양삼으로 인한 피해 예상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676만7357원으로 조사됐다.

 

김선교 의원은 “최근 산양삼의 불법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내 산양삼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까 우려가 크다”며 “인전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생산이력관리를 통해 불법유통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양평=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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