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위상 걸맞게 대한민국 선도 복지정책 실현 주력"

2020.10.18 20:00:00 3면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보건 복지 분야 입법 활동, 예산 심의, 정책 감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1370만 도민 건강권 보장과 복지향상을 책임진다.

 

의정활동의 핵심인 조례 제·개정 시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민생에 도움이 되는 입법에 주력하고 있다.

 

또 세밀한 예산안 심사로 예산 낭비를 막고 극저신용자 신용대출, 재난기본소득 등 취약계층 보호와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복지 실천을 선도한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한 건전한 감시자로서 집행부와의 협치도 주요 업무다.

 

저출생, 고령화, 장기적 경기 침체 등으로 복잡 다양한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는 여타 상임위 못지않게 광범위하다.

 

보건복지위는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복지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복지격차 해소로 도민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해 보건복지 예산은 8조원이 넘고 일반회계의 30%에 달하는 만큼, 보건복지위의 역할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안은 코로나19 재난의 조기 극복이다. 그동안 코로나 19 진단역량 강화, 역학조사 활동 지원 등 의료시스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신속하게 지원해왔다.

 

코로나 사태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재확인된 만큼 공공의료 재정비와 확대, 체계적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튼튼한 방역망 구축에도 역량을 보태고 있다.

 

의료 격차·불평등 해소 조례 준비

방재율(더민주·고양2) 위원장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의료격차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의료격차와 불평등의 민낯을 들여다보았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나 정책 제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로 절망에 빠진 도민들을 돕고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또 복지시설, 의료시설 등 여러 면에서 복지 취약 지역인 경기북부의 복지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도 31개 시군 복지격차 해소로 도민 누구나 지역과 무관하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

 

 

청년·사회적 약자 어루만지는 정책 발굴

최종현(더민주·비례대표) 부위원장

 

전반기에 이어 보건복지위에서 2년 더 활동하게 된 만큼 전반기보다 넓은 시야에서 경기도의 보건의료 분야와 복지 분야 정책을 다루겠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 복지 영역에서 ‘같이’의 가치가 중요한 만큼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같이’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와 함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시작이 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겠다. 후반기에는 장애인,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어루만질 수 있는 조례와 정책을 발굴하고자 한다.

 

 

공공의료기관 각 시군마다 설립되도록 최선

이혜원(정의당‧비례) 부위원장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일명 살찐고양이법)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근로용어 일괄정비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에도 노동, 여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얘기를 조례에 담을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위 부위원장으로 도 공공의료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살피겠다. 도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이 각 시군마다 최소 1개 이상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도민에게 신뢰 받는 의회 힘쓸 것

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의원

 

보건복지위원으로서는 두 번째 일하고 있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경기도의 보건의료 정책과 복지 정책을 다루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와 인력 수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 지난 제34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도민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노동자의 처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도의 정책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도의회가 견제와 균형, 협치를 통해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힘쓰겠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도민의 삶 위해 노력

조재훈(더민주, 오산2) 의원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이웃이 많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러한 사각지대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또 과거보다는 사정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한 공공의료원의 문제도 여전하다. 도는 보건과 복지 분야에서 타 지자체보다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 채워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공공의료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의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계획대로 추진 온힘

김영준(더민주, 광명1) 의원

 

“해 뜨기 전에 눈 뜨자” 표어로 하루를 시작하는 근면 성실하게 생계형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방네 지역구를 누비며 지역 현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관련 조례 등을 준비 중이며, (전)경기도 테크노밸리 특위 위원장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자족기능향상을 위해 광명‧시흥테크노밸리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앞으로도 ‘두바퀴 일꾼‧칭구같은 도의원’으로서 광명시민과 도민 곁에서 함께 하겠다.

 

 

사회적 약자 인간다운 생활 권리 확립

박재만(더민주, 양주2) 의원

 

먼저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사력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방역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또 어려운 상황에서 일상을 지켜내는 도민에게도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낸다. 코로나 19 및 장마‧태풍으로 인해 경제위기에 봉착한 현 상황에서 도민의 세금이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며,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에 가려져 더욱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이동권 확보’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확립하겠다.

 

 

'눈 가리고 아옹'식 예산 철저히 견제

왕성옥(더민주, 비례대표) 의원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선택권을 위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식품완전표시제 실현으로 본래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고 한다. 상위법이 없어서 난항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는 사회취약계층에 더 가혹하다. 눈 가리고 야옹하는 식의 예산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겠다. 현장에서는 엄격한 행정부의 기준으로 도움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집행부 사업 성공 위해 두루 살필 것

유광혁(더민주, 동두천1) 의원

 

경기도는 북부와 남부 지역의 편차가 큰 곳이다. 상대적으로 북부지역은 재정·의료·복지·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취약한 상황이다. 경기 북부지역 주민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이웃지역과 연대해 경기북부의 발전을 도모하고 ‘협치’와‘ 상생’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도의 균형발전을 이뤄낼 것이다. 혈세가 보건·복지행정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연대해 상임위활동을 수행하겠다. 이와 함께 예산이 반영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집행부의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며 실무와 현장을 두루 살펴보겠다.

 

 

교육의 질 높여 살기 좋은 시흥 만들 것

장대석(더민주, 시흥2) 의원

 

경기도민의 복지와 건강한 삶을 응원한다. 열악한 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공공병원 확대와 공공보건 사업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역의 의료인과 논의 중이다.

공공택지 개발로 인해 학교 설립과 생활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지역구를 위해 지역의 국회의원과 협의하며 일하겠다. 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학교설립을 조속히 추진, 살기좋은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체 만들 것

이영주(무소속, 양평1) 의원

 

재난을 겪다보면 ‘당신’이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음을 깊이 느끼게 된다. ‘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처럼 ‘당신’ 또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꿈꾼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체를 만들기위해 보건의료복지 영역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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