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출한 동의안 등 각종 안건들을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도 집행부의 정책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사업의 중복성, 필요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도의회에서는 경제노동위원회를 비롯해 안정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가 열려,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건의안 등을 심의했다. 앞서 14일에도 일부 조례안과 위탁동의안 등 안건들이 보류됐다.

앞서 14일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명칭을 ‘경기농수산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산(어업)분야 확대, 농어촌·농어민기본소득, 먹거리전략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공공기간으로서의 역할 확대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했으나 의결보류했다.

이유는 ‘농어촌·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사업’ 조항이 신설됐는데, 이는 복지·재난·청년 등 기본소득 관련 전반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관련 부분만 별도로 논의하기보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범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 9월 10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을 발족했다.

또 일부 사업과 연구 등은 타 공공기관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노동위원회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노동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필요성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보류했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021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과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012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도 의결 보류됐다.

한편 이번 제347회 임시회에서 의결보류 된 안건들은 오는 11월3일부터 12월18일까지 진행되는 제348회 정례회에서 재심의 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