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를 두고 힘겨루기를 있는 가운데 양측의 합의점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2일 2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문회 대상 기관을 현재 12개에서 18개로 늘릴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예산, 기관의 규모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을 제외하고 향후 신설되는 경기교통공사를 비롯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3개 기관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도의회는 결론을 내렸다.

도의회는 18일 최근 열린 의원총회 등을 통해 기존에 제시한 18개 기관 확대에서 15개 기관으로 축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관장의 연임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에서도 한발 물러섰다.

이처럼 도의회가 한발 물러난 경위로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우 도의 출연금이 없으며, 도사회서비스원은 국비 출연과 소규모 크기의 기관으로서 인사청문회 진행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도 타 공공기관보다 현저히 규모가 작아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는 앞서 경기교통공사만 인사청문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도의회의 한발 물러선 제안에 신중하게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장 연임의 경우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능력이 검증됐다는 점과 법적으로 정당한 연임 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도의 입장을 도의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도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에는 난망하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시 도민들이 모두 볼 수 있게 생중계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도에 제안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산하기관의 정책을 도민들에게 공개해, 세금을 내는 주체의 ‘알권리’, ‘올바른 판단’ 등을 위한 것이라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이 밖에 앞으로 청문회를 전담하는 TF(테스크 포스)팀 구성 등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은 “의원 총회 등에서 의논한 결과, 산하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해 축소하게 됐다”며 “도민들이 정책에 대해 알 수 있게 ‘생중계’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의견과 논의가 현재도 진행 중으로, 이와 관련된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집행부 의견을 일부 반영한 내용을 다음달 2일 정책협의회에서 인사청문회 확대 대상 기관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