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해야"

2004.07.09 00:00:00

영아.소아 양육지원 대책 촉구
문병호의원, "정무장관 신설하라"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 부평갑)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변 출신 인권변호사 출신 답게 책임정치 실현과 중간 평가를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문 의원은 이날 '투명한 국가건설'이란 주제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문제와 안풍사건에 대한 김영삼 전 대통령 수사문제, 인신구속에 따른 인권 문제 등 법리적 문제를 예리한 수술칼로 환부를 도려내듯 정부의 잘잘뭇을 따져 국무위원들의 간담을 서늘케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의 좌경화 논쟁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보다 효율적인 견제를 위해 감사원 업무 국회이관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정부 의지, 행정수도 이전 후 수도권 발전 후속 대책 등을 조목조목 따졌다.
문 의원은 유례없이 초고령 사회로 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고, 영아, 소아 양육 지원 대책을 통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재외동포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재외동포 민족 자원화'를 위해 법과 제도가 따라야 한다면 '교민청'을 신설하면 될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과 '6.15 정신' 계승을 위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무장관제를 신설, 원활한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만들어 개혁과제 이행을 위해 일하는 국회와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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