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19일 경기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에 비유했다.

김 의원은 “베네수엘라 차베스는 경제적 불평등의 책임을 정부 부패, 경제 엘리트의 탐욕을 돌리며 집권에 성공했고, 서민이 행복한 나라라는 기치를 걸고 국유화한 석유자원으로 무상복지시책을 적극 펼쳤다”며 “차베스가 베네수엘라를 신지옥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가난할 것이냐 국가가 가난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가 부유하고 국민이 가난한 길을 택했다.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가난해져도 국민이 부지하다는 취지의 말은 차베스의 말과 유사하다”며 “토지보유세를 올리거나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돈을 많이 주는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하자는 것은 차베스의 토지공개념과 맞물린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베네수엘라가 복지 때문에 나라 빚이 많아져서 망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석유산업 의존도가 90%가 이상이었으나,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재정 수입이 대폭 줄었다”며 반박했다.

이어 "북유럽의 유연한 노동시장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그들의 안전망 수준에 비견할만하냐는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며 "그래서 우리도 OECD 절반에 불과한 사회복지 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