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 부동산 등이 주요쟁점으로 올랐다. 또 안전행정위원회 국감과 마찬가지로 의원들은 경기도 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천)은 20일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지사는 “방향은 맞지만,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은 평생주택으로 가야한다. 실수요 주택은 과중하지 않으나 불로소득에는 과세가 필요하다. (현 정부가) 구멍이 생기는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압력이 세져서 문제가 더 불거져 나온 것”이라며 “기조는 맞지만 구멍이 없도록 조금 더 섬세하고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상정 의원(정의당·고양시갑)이 “경기북부의 주민들은 경기는 없고 북부만 남았다”며 “북부 교통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북부는 어제도 상당히 논란이 됐다. 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며 “북부에는 SOC 지원이 남부보다 많다. 공기관도 이전하고 철도 노선 확충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영순 의원(더민주‧대전대덕구)이 “북부지역 각종 규제와 취약한 발전 상태 해소 위해서 경기도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많은 예산투입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SOC를 포함해 공연‧문화시설, 고속화 철도 접근성, 하수도 보급률, 복지 지출비중 등에서 큰 격차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에 “시군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격차가 너무 크다”며 “광주 봉현 물류단지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곳을 북쪽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답했다.

북한과 접경지역인 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한 남북문제에 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허영 의원(더민주·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접경지역이 많은 강원도와 경기도는 특히나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는 평화부지사를 두고 평화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이 지사의 평화로드맵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지사는 “외교와 남북 관계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주요 업무이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제한적이다”며 “도의 북부 지역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서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고 협력관계가 진전되면 경제가 좋아지고 갈등이 격화되면 나빠지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대한 예산 기금도 늘리고 교류 협력도, 지방자치 차원에서 지원사업도 많이 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중앙정부 정치차원에서 경색되면서도 도 차원의 대북 협력사업은 실질적 진전이 6월에도 진행되고 있었다”며 “우리의 주요 과제인데 사실 일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나서느냐는 시각. 북한에 퍼주기 하느냐는 시각 등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북한 지역과 남한 지역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하고 외세열강에 휘둘리지 않고 윈윈하는 그런 관계들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