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관해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김윤덕 의원(더민주‧전북 전주시갑)은 ”경기도 기본주택을 시행하는데 13평에서 33평을 임대하겠다고 하는 건 소셜믹스 하겠다는 얘기로 보인다“며 “소셜믹스 진행할 때 소위 말하면 국가적으로 진행하는 장기적인 공공임대 취약계층이 그 안에 포함돼서 중산층과 취약계층이 또 어르신과 젊은 사람이 혼합돼있는 그런 체제로 가려면 실제 여기서 말하는 기본주택이 주장하는 그 비용조차도 어려운 사람들은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소셜믹스는 아파트 단지 내에 일반 분양 아파트와 공공 임대 아파트를 함께 조성하는 주거 형태를 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주택은 경기도 3기 신도시의 85% 중 35%를 영구임대주택 형태로, 나머지 50%는 중산층이 살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35%가 현재 상태 장기임대주택으로 돼 있는 부분을 손대지 않고, 추가 부분에 소셜믹스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제도를 신설하게 하면 기존의 제도들을 재편성해야 합니다. 지금 국토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 강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 성냥갑 같은 소셜믹스 실행하고 있다. 공공주택 기존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개선하고, 현재 하자율이 높은 LH 임대주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파트를 별도 관리하고 진전시킬 수 있을 때 성과 더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영구임대주택이 외곽에 저가로 지어서 하니 혐오시설이 되고 있다”며 “도는 역세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소셜믹스 형태로 역세권, 식구대로 옮겨갈 수 있도록 다양하게 복합시설까지 충분히 배치할 생각이다. 기피 아닌 선호 시설로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