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업무 책임제(가칭)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김직란(더민주·수원9) 의원은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환보직제 운영으로 인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 공무원 업무 책임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은 필수전보기간이 지나면 타 부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전보인사는 과거에 특정 자리에 오래 있으며 민원인과 유착관계 형성 우려 해결과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순기능과 달리 잦은 전보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직란 의원은 “업무의 인수인계에서 오는 비효율 및 업무공백, 전문성 축적기회 감소, 책임성 저하,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 결여 등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다”며 “보직이 변경되면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해 업무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이 일정 기간 중단돼 만은 민원이 발생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교통, 건축, 토목 등 기술분야와 각종 인·허가 업무에서 큰 행정적 손실을 낳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고려한 보직이동, 전보범위의 축소, 전보제한 기간 강화, 공직분류제도를 계급제에서 직위분류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보직 예고제 도입, 공식적인 인수인계 기간 보장, 경기도만의 표준화된 인계인수 절차를 만들어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직 변경 시 미리 해당 공무원에게 알리고 공식적으로 인수인계 기간에 업무를 충분히 전달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문서 등을 통한 절차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완벽한 제도라고 할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완해 공무원이 도민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