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고1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와 학교체육관 건립 예산 확보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23일)은 제348회 정례회 의안접수 법정 마감일이다“며 ”내년에 실시예정이었던 도내 고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 시행계획을 올해 2학기부터 앞당겨 실시하고, 학교체육관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의 마무리 추경 예산안과 2021년 본 예산안에 요청했던 관련 예산이 반드시 포함돼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도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이재정 교육감에게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한 학기 앞당기기 위한 총 비용은 80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에 그간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과 대표단은 무상교육을 한 학기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도교육청은 교육재정교부금이 4219억원이 감액돼 무상교육 조기시행을 위한 재정여력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나타냈다.

또 3차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것도 도의회는 요구해왔다.

이에 대표단은 ”3차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내년에 추진해야 할 122개교의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년 본 예산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 교육의 규모는 전국 대비 학교수 21.9%, 학급수 25.4%, 학생수 28.0%, 교원수 24.1%로 전국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교육부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21.73%로 교육규모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2020년 기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액은 학생 1인당 741만7000원으로 전국 평균 1020만3000원보다 278만6000원이나 적은 상태이다.

끝으로 대표단은 ”여러 사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교육부장관과 국회교육위원회들에게 건의안을 전달했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TF팀을 구성할 방침으로, 이는 현재 논의하고 있다“며 ”경기교육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의 고1 무상교육 조기실시와 학교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 반영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