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 "지방교육자치 실현 위한 경기교육청의 적극적 노력 필요"

2020.10.22 15:10:08 2면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박옥분(더민주·수원2) 의원은 2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도교육청이 행동으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의회는 현재까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배를 통한 권한의 지방 이양을 위해 노력했다”며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새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는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은커녕 교육부는 소극적인 태도와 지방직화로 인해 신분의 불안으로 교사들과 교육전문직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옥분 의원은 “도교육청이 스스로 변화를 두려워해 지방교육자치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이 스스로 인사와 조직을 전담할 수 없고, 독자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교육 과정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없고, 도교육청이 경기교육을 만들어 가는 지방교육의 산실이 아닌 단순한 교육업무대행자로 교육부 경기도지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교육청 스스로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이해하고 목표를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목소리와 스스로의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교육환경 악화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경기교육의 부당한 모습들은 지방교육자치 시대가 실현돼야 해소될 수 있다”며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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