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여야간, 또 여권과 일부 언론간 대결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지만, 건설적 대안 마련 보다는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는데만 초점이 모아진 비생산적 논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권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세력을 `기득권 부유층'으로 규정지으면서 "정권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다수 여론이 반대한다"는 점을 내세워 뚜렷한 대안 없이 재검토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 여권 = 행정수도를 둘러싼 논란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특별법까지 제정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정책에 대해 뒤늦게 재검토하라고 하는 것은 `정권 흔들기'외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야당에 대해 이 문제를 정식으로 재검토하고 싶다면 국회에서 스스로 특별법 폐기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6대 때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던 법안을 스스로 폐기시킨다면 다시한번 원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 문제는 끝난 문제"라면서 "국가차원의 결정이 입법을 통해 이뤄졌고,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려면 한나라당이든, 누가 됐든 폐기법안을 내든가 수정안을 내면된다"며 야당에 스스로 입법한 법안을 폐기시키도록 하는 `결단'을 요구했다.
또한 천 대표는 "(반대 배경에는) 지역주의 색채도 깔려 있고, 그 저변에는 수도권 부유층 상류층의 기득권 보호적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일종의 정권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 한나라 = 연일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뚜렷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 문제점부터 따져보자'면서도 찬반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수도 추진의 근간이 되고 있는 특별법을 우선 폐기해야 재검토든 재논의든할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국가대사에 관한 입장인 데 이것이 대통령을 인정하니 마니 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나라를 위해 신중히 결정하라는 것인 데 입막음을 하려는 의도로 들린다"면서 노 대통령의 불신임 연계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의견수렴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데 왜 여론조사하면 반대가 절반도 넘게 나오느냐"며 반대 여론이 우위에 있음을 들어 여당을 몰아세웠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데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 참모가 말장난을 해서는 안된다"며 김 실장을 겨냥하면서 "국민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이며,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은 이전을 준비하라는 것외에는 없다"면서도 "당이 (찬반) 포지션을 아직 안 정했는 데 특별법을 폐기하라고 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 당론을 정했다 하더라도 특별법 폐기와는 별도 문제"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