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대출을 공론화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 각 실·국에서는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와 고금리 불법 대출 근절 등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을 화두에 올렸다. 기본대출은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손실의 최대 10%를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제도이다.

이 지사는 지난 2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에 대해 끝장토론도 불사하겠다며 기본대출의 공론화를 통해 제도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 24%를 10%로 인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 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상황에서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진행, 보편적인 대출의 공식을 깼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300만원까지 가능하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500억원을 확보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은행권 등에서 고신용자에게만 대출을 시행했던 관행을 깼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는 정책이다.

도 복지국은 이 같은 움직임에 맞춰 서민금융복지의 중추가 될 ‘경기서민금융복지재단(가칭)’을 내년 12월 출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서민금융복지재단’은 ▲소액금융 지원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강화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및 복지서비스 연계 ▲경기도형 서민금융복지 정책 개발 및 운영 등을 담당하며 금융과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칠 전망이다.

해당 기관은 서부, 남동부, 북부 세권역에 중앙센터 1곳과 지방센터 11곳를 두며 이에 상담사 21명을 배치해 서민의 금융 안전망을 구축한다.

공정국은 ‘불법사금융 OUT’ 선언하며 고금리 불법대부업 근절에 나섰다. 우선 민생침해 범죄 불법사금융 근절 사업을 진행한다.

도 특사경은 온·온프라인 신고·제보 및 탐문·미스터리쇼핑 수사로 미등록 대부업 불법사금융업자를 단속 중이다. 금융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에 나서며 골목상권에 만연한 대부업 퇴출에도 칼을 들었다.

경제실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 ‘마이너스대출 한정보증’을 도입해 마이너스통장으로 원활한 자금회전과 금융비용 절감을 통한 장기 구제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저신용자의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출보증도 진행한다. 도시주택실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제2금융권 이용자 대환대출 등 저소득, 낮은 신용으로 인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가구에 대출금 최대 4500만원으로 한정해 대출보증료와 대출금리를 최대 4년간 2%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복지의 일환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간다. 평생교육국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해 대학(원)생과 졸업 후 미취업 사회초년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의 부담감을 덜어 주고자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신용등급이라는 이상한 제도 만들어서 아주 저리로 2% 이내로 빌려주려고 하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은 돈 필요 없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돈 못 빌린다”며 “복지와 대출이 (나눠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적 대출도 있다”고 말하며 저신용자에게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수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