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탈출의 한 방안으로 복지적 성격의 대출정책인 서민 대출제도 확보를 내세웠다.

이 지사는 지난 29일 열린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치 행정의 기본은 억강부약(抑強扶弱,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준다)”이라며 선별복지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나, 금융제도는 이와 같은 지원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은 돈 많고 돈 많이 벌고 담보자산 많은 데는 1점 몇 프로 이자를 내고 돈 없고 재산 없고 직장 없는 사람은 아예 은행에도 들어오지 못 하게 하고 고리 대부업에서 (돈을) 빌리도록 방치한다”며 “(금융기관은) 저신용자한테 이자를 많이 받는 이유를 그들이 돈을 많이 떼먹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와 같은 이유로 저소득자를 10등급, 9등급, 8등급으로 묶어 15%인 고액의 이자를 받는 금융기관의 행위가 마치 연대책임제의 일환인 족징제와 같다고 비판하며 "서민 대출제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냥 주는 복지는 있으나 대출을 하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간은 왜 없느냐”고 반문하며 “빌려줬는데 반을 떼이면 어떻냐. 대신 반을 떼어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현행 최고금리인 이자율 24%를 10%까지 인하해야 한다며 최고 4000%에 육박하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용불량자 등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편적 금융제도에 대해 생각을 변화시켜 청년에게도 창업지원금과 같이 학업 비용도 대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