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적극적 확대를 위해 노력할 뜻을 비쳤으나, 도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70%만을 지원하겠다며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시흥1)은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의 많은 지역이 원도심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이 절실하기 때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따내는 것에 시·군 대상 컨설팅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사업 지원시 경기도에 배정되는 지역 수가 한정돼 있기에 광역 간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닌 도내 시군끼리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해당 사업 지역 선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정 지역 수가 적은) 도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목표량을 기존의 45곳에서 상향해 내년까지 도 50곳 이상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배정 몫을 늘리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광률 의원은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무의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한시적으로 3년간만 국가가 지원하기로 한 재원 보조가 마무리돼, 일선 시군에서 균특회계를 통해 추진해왔던 지역 현안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이에  “(균특회계 보조가) 2022년 종결되면 일방지방회계인 지방 재원으로 처리해야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원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며 “과거에 이양 사무 범위 내에 있더라도 이양을 받았기에 일반 도 사무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 사무내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또 “지원예산은 정부 보조가 끝나고 (균특회계 사업들이) 도 일반 사무로 섞이는데 이것만 골라내서 과거처럼 지원하는 것은 재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도의 균특사업 지원이 총 사업비 70%가 아닌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 70%이기 때문에 기존에 생각했던 예산보다 지자체의 부담이 2~3배 이상이라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지원대상을 늘이기 위해 지원금액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화물차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총 500억원인데 이중 70%인 35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사무가 도로 이관되며 토지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70%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토지비용이 350억원 가량인데 이를 제외한 비용으로 산정한다면 100억원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 400여억원은 고스란히 시흥시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가 불필요한 성과 중심 사업 등을 없애고 선택과 집중으로 시급한 soc 사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