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절차 등을 무시하고 농민기본소득 사업비를 내년 본예산에 책정한 경기도 집행부를 집중 질책했다.

도 집행부는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예산 편성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비 176억원을 2021년 본예산에 포함시켰다.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더민주·이천2)은 6일 경기도의회 농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며 “이에 농민기본소득 특별위원회가 조례안에 대해 논의 중임에도 집행부가 농민기본소득을 사업비 예산에 담은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는 형태”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 도입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해서 추진되려면 농정분야 사업예산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해야 한다”며 “2021년 본예산 심의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농정분야 예산 확보에 소홀히 하며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것은 농민에게 독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농민기본소득) 조례 논의 중에 예산이 편성된 것에 사과한다”며 “절차상에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나,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본예산에 사업비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용복 도의회 부의원장은 “집행부에서 이제까지 의원이 정책사업 추진을 제안할 때마다 지원근거, 예산편성 근거가 없다고 반려했다”며 “농민기본소득은 조례 조차 제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무슨 경우이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농촌 도민에 대한 모든 지원을 환영하고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19 시기인 현재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며 “농촌 지원에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넣어 기본소득으로 가게 된다면 농어촌에 대한 기본소득의 개념이 희석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도의회 7년만에 처음 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을 올렸으면 안 됐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도의회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가 다급하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올려서 이를 의회가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집행부가 농어촌을 위한 도 자체 사업 추진에는 미진하다며 “농어민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