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주택 분양가 현실화, 장기방치 건축물 개선사업 촉구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안기권 도의원(더민주·광주1)은 이날 민간주택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 로또 분양 등 투기 열풍이 분다며 분양가를 실질적으로 책정하는 등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부동산 값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앞서 7월부터 정부의 지침에 따라 민간분양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안 의원은 “아파트 청약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이득을 본다는 이유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 분양 아파트 프리미엄이 2억 이상에 달하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로또에 당첨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경기도에서 추구해야하는 방향은 공공성이다”며 “아파트 값을 핸들링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맞지만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 실질적 가격으로 분양가를 정하고 민간이 환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지선 경기도 주택도시실장은 “현시세에 맞게 분양가를 책정한다면 프리미엄은 없으나 입주자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안 의원은 또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투기가 쏠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도의 근본적인 대책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홍 실장은 “두더지 잡는 식으로 하나씩 하다보면 풍선효과가 발생해 수요가 몰리는 경항이 있다”며 “도시 관련 법령과 주택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조례안이 제정됐음에도 기금 마련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영만 도의원(더민주·오산1)은 “경기도 지역 장기방치 건축물은 41개, 이 가운데서 15년 초과 20개 5~10년이 11개 10~15년 8개 5년 이하 2개이다”며 “전국 평균 방치 기간이 14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도 (방치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난 2018년도 조례재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금조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정여건상 당분간 재정마련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방치 건축물을 바로 추진하기 어려워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다”며 “정비계획 등을 수립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