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와 남부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다.

임창열 도의원(더민주·구리2)은 경기도 산업단지의 90%가 남부에 치중돼 있으며 “경기 동부나 북부지역에는 산단과 기업이 거의 없는 셈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산업단지가 기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입지, 인력수급, 교통망을 검토, 기존 인프라가 잘 구축된 남부 쪽을 선호해 산업단지 분양 등이 치중된다”고 답했다.

홍 실장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택에 산단을 개발하면서 타당성 평가가 높게 나오는 반면에 파주 쪽에는 산단에 대해 경제성이 잘 안 나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평택에서 나오는 이익금 일부를 파주 쪽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두 지역을 묶어 영향평가를 진행해 동시에 개발 되도록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와 같은 도의 정책이 단일성이 아닌 균형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에다가 수도권 과밀지역, 자연환경 보호지역,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상수원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돼 2중, 3중으로 규제를 받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도 수도권, 비수도권을 갈라서 수도권은 지원을 안 하고 비수도권에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북부는 (이중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GTX 시행할 때 보면 규제 때문에 북부에 유치가 안 된다. 예타를 통과 시키지 못 하고 있다”며 “(차별받고 있는 경기북부) 예타에 인센티브나 면제권을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송영만 도의원(더민주·오산1)도 산업단지 개발이 경기남부에 추진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함께 임대주택 또한 남부에 밀집돼 있다고 문책했다.

송 의원은 “이천, 양평, 양주, 연천 등에 11만9900평을 현재 건립 중이다. 반면 남부에는 안성 21만5000평, 광명 15만평, 평택 120만평 등 다 합해 156만5000평이 건설 중이다”며 “이는 15배 가량 차이가 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산업단지 개발이 남부에 치중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남부지역에 임대주택이 집중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홍 실장은 “임대주택을 기획하고 수요를 책정을 할 때는 산단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 파악해 측정한다”며 “(다만 이러한 지적이) 참고사항은 될 수 있다. 3기 신도시와 택지 개발시 임대주택 개발지를 선정할 때 적절하게 배분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