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일 도 철도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 환승할인금 기존 형태 유지, 무임승차 기준 상향 등에 관한 의견이 제기됐다.

권재형 도의원(더민주·의정부3)은 의정부, 용인, 김포 경전철이 정상화되지 않은 가운데 환승할인금 지원금 축소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8년 행감 때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금을 30%에서 13.5%로 축소하겠다는 예산이 편성이 돼서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의정부 경전철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도가 환승할인 지원금을 13.8%로 축소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 중이라고 들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의정부, 김포, 용인 등에 전달했는가”하고 물었다.

남동경 도 철도항만물류국장 국장은 “시행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시와) 사전협의는 했다. (환승할인금 지원에 관해) 당초처럼 유지했으면 했다”고 답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정부경전철은 수입이 99억원, 환승할인지원금(도+시비) 33억원, 운영비 252억원으로 120억원이 적자다. 또 용인경전철은 수입 91억원, 환승할인지원금 33억이지만, 운영비 290억원 지출로 166억원이 적자이다.

지난해 9월 28일 개통된 김포도시철도의 경우에도 3개월간 34억원의 수입이 났으며, 환승할인금 14억원을 지원받았지만 63억원의 지출이 발생했다.

이에 권 의원은 의정부, 용인 김포시의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환승할인 손실금 지원 축소는 무책임하다며 이와 같은 결정을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환승할인금 지원 축소 등을 추진할 때 도의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경일 도의원은 “의정부 경전철을 보니까 무임승차 손실 규모가 71억원, 용인경전철이 47억원이다. 무임승차에 대한 비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현재 도시철도 9개 노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서울시 무임승차 규모는 3700억원 정도이며 부산시는 1400억원이었다"며 "도 도시철도가 본궤도(9개  추가 노선 시행)에 오른다면 손실 규모 자체가 축소되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무임승차 정책을) 당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것이며 만 65세를 노인으로 기준을 삼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비용을 지원하거나 법률 개정해 노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며 "집행부 또한 무임승차 손실분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남 국장은 이에  “(노인 연령 하향에 대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며 “(도 또한) 할인 액수, 할인총액을 제한하는 방안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