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수원시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에서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도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도가 가진 과제 중 하나는 도정을 통해 대한민국 모범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적 기본권과 관련해 마이너스 성장시대에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 가처분소득이 실제 시장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본소득제도를 통한 지역화폐 공급, 경제말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사회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로, 최소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좋은 자리, 좋은 가격, 좋은 품질의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무주택자들이 이런 기본주택을 임차해 평생 살 수 있게 해주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정책에 대해 “하후상박(下厚上薄), 억강부약(抑强扶弱)이 공동체사회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유일하게 이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곳이 금융통화영역”이라며 “재산이 많으면 싸게 많이 빌려주고 돈이 없으면 안 빌려주는 이상한 논리가 작동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은 개인의 것이지만 자금은 국가에서 나온다. 그것을 조금만 나눠 모두에게 1천만 원 정도를 우대금리 수준으로 빌릴 수 있게 한다면 대부업체 돈 빌리지 않고 필요한 소비를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연체율은 고액대출자들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이에 대해 “국민이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관련해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예가 없는 것 같다”며 “추진하는 정책들이 성공해 대한민국 정책을 선도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 정책을 하다 보면 어디는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어디는 예기치 않게 넘칠 수 있는데 이 공백을 교부금 형태로 균형있게 메꾸는 게 도의 역할”이라며 “경기도 현안사업들이 잘 협의돼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심상정, 김영진, 권칠승, 김경협, 이재정, 소병훈, 김선교, 고영인, 임종성, 홍기원, 서영석, 김주영 국회의원 등 15명의 경기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