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이 미국 바이든 대선 승리가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미국 행정부 교체에 따라 복잡해진 동아시아의 셈법>을 발간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가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북한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기초로 미중, 미북, 미일, 미러 관계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한국외교의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트럼프가 미국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 충돌도 불사하는 미국 일방주의를 정당화한 반면, 바이든은 트럼프의 이러한 외교정책으로 동맹국의 신뢰와 국제적 존경을 잃었다고 파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 국제질서의 규범과 원칙을 존중하며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전통적 자유주의 외교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로 인해 우선, 미중 관계는 군사‧경제에서 장기적인 대결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전 정부의 정책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면서 다자주의적 국제질서 회복을 위한 선순환적 기조를 채택할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 동맹국과 연대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중국은 장기적 지구전 준비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막기 위해 동아시아 동맹국들을 대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은 미북 관계가 앞으로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어 트럼프와 같이 보여주기식 정상회담보다는 실무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충분한 신뢰를 형성하면서 대북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단독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기보다는 자유주의･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틀 안에서 공동으로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미일 관계는 밀월관계로 다시금 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일동맹을 축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 바이든은 트럼프가 대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해 온 인도-태평양 전략과 4자안보대화(QUAD)를 수용하고, 일본은 대미, 대중 외교와 정경분리 정책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전망이다.

미러 관계에 있어서는 러중협력과 함께 신냉전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분석했다. 바이든은 국제사회의 긴급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갈등 수위를 조절하고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연대에 대응한 러시아와 중국의 연대는 신냉전구도를 형성하고, 이는 북핵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