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농민기본소득(176억원)’, ‘공공디지털 SOC 구축(배달특급, 107억원)’ 등의 사업은 원안 통과됐으나, ‘공정조달시스템 구축(63억5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농민기본소득‘, ’배달특급‘, ’공정조달시스템‘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함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경석(더민주·평택1) 의원은 “(공정조달시스템 등) 정책적인 사업인 것 같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기본소득과 공정조달시스템, 특급배달은 정책으로, 별도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들 사업들로 인해 일부 사업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신정현(더민주·고양3) 의원은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앱들의 독과점을 막고,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을,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도다“며 ”다만,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NHN페이코가 정보에 대한 공유와 소유권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한다. 자칫 공금(도비 등)을 이용해 NHN페이코가 정보만 수집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권락용(더민주·성남6)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선제적 차단을 주문했고, 일부 의원들은 ’3차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한 짧은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한다. 그러나 세수가 5000억원 정도 들어와야 원활한 대다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700억 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해 2000억원 정도가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 마이너스로 이번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민기본소득‘은 제도 시행의 법적근거가 되는 조례안조차 마련되지 않아, 전액 삭감이 예상됐던 것과 달리 ’내년 4월까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조건에 따라 원안통과 됐다. 배달특급 관련예산은 중개수수료 비율을 두고 도의회는 1%, 집행부는 2%를 주장하며 의견이 마찰을 빚었지만 예산안 107억원 그대로 경제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중개수수료가 1%가 아닐 경우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결국 집행부가 수수료 인하를 수용하면서 통과됐다. 배달특급은 12월1일부터 화성·오산·파주 3곳에서 시범운영이 시작된다.

반면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공공물품 조달시장 독과점 문제 개선을 위해 도가 자체적인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 63억5000만원은 안전행정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조달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은 물론 관련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도가 예산부터 미리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