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의 부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관련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결정된 ‘공정조달시템 구축’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공정조달시템’은 도가 지난 7월 2일 민선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내놓은 제도로,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자체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다.

나라장터가 일반 쇼핑몰보다 비싼 조달가격으로 책정돼 있고, 조달계약 체결 시 조달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전혀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추진하게 됐다. 조달수수료는 조달 물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약 0.3~3% 사이에서 책정된다.

도는 지난 9월 제2차 추경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담았지만 ‘사전협의 미흡’ 등으로 좌절됐었다. 이번 2021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공정조달시스템 연구용역 예산 3억5000만원, 시스템 구축예산 60억원을 계상했지만 또 다시 삭감됐다.

조달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은 물론 관련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양경석 (더민주·평택1) 의원은 “추경예산에 올렸다가 본예산에 또 올렸다. 삭감됐던 것을 다시 올렸는데 바뀐 것이 없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최종현(더민주·비례) 의원도 “조달청에서 하는 표준을 따르지 않고 도만 특수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물품 단가를 낮추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에 맞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박관열 (더민주·광주2) 의원은 “우리나라 조달시장 규모가 160조원인데 지방정부에서 30%에 이르는 50조원을 담당하고 있다”며 “지금 조달의 문제점이 있는데 일반쇼핑몰과 나라장터를 비교할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고 말했다.

원미정(더민주·안산8) 의원도 “필요성은 공감한다.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담당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충분한 정보나 충분한 노력 이뤄지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자신이）부족해서 상임위 단계에서 설득하지 못했다”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슬로바키아만 지방 조달이 없다. 공정조달시스템 연구용역 예산 3억5000만원 가운데 2억원만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수원경실련 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조달시스템이 구축되면 사회적 책임조달 강화, 사회적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경제시스템이 자리 잡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경기도 행정부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