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하는 균형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핵심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신활력지역 발전구상' 국정과제회의에서 "균형발전만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 수도권 집중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제, "이미 수도권에 난개발이 시작되고 있다"며 "단순한 억제정책 갖고는 수도권은 희망없는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수도권과 대도시 집중으로는 (국토 균형발전)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며 "빠른 성과를 내려면 수도권에 집중해야 하나, 멀리 내다보려면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통합과 상생이 꼭 필요하지만 싸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데 자꾸 협력하라, 서로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 서로 만족하고 협력하라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결국 통합과 상생의 조건은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 전략을 내놓고 수행중이나 가장 포괄적 정책이 균형발전"이라며 "어느 것도 소홀하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균형있게 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방발전 관련 예산 책정 및 배정에 대해 "착실한 계획이 중요하다"며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성과가 예측되는 곳에는 다른 예산을 털어서라도 적극적으로 배정,집행할 것이며, 사업 추진주체의 적극성과 열성, 의지, 성공 가능한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며 "검증되지 않고, 성공이 예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비록 예산이 책정돼 있더라도 이월시켜서 성공 가능한 사업에 집중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