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 어렵게 첫 걸음을 뗀 만큼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도 든다”

1988년 제정 이래 30년 넘게 그대로였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오는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진용복(더민주·용인3)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이 전한 말이다.

진용복 추진단장은 “분권강화는 늘 논의되는 주제였다”며 “현 정부도 대통령의 공약으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내걸었고, 헌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여러 법률적, 제도적으로 자치권 강화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기다려온 염원이 이뤄졌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많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자치가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의원정수 대비 정책 지원 전문인력의 부족한 배치가 아쉽다"고 말했다.

광역이나 기초 의원들의 경우 주 업무입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지역구 활동 등을 할 때 보좌 없이 의원 1명이 다양한 역할을 혼자서 해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원 4명당 1명의 전문인력만 배치하게 돼 있다. 또 의원이 홀 수인 경우에도 인력을 늘려야 하는지 등 세부안도 마련해야 한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지난 3일 시·도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022년 말까지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1 범위 내에서, 2023년 말까지 2분의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진용복 단장은 “지역의 특성, 구성원 등을 고려해 전문인력 배치를 해야 하는데 현재의 법안대로 진행하게 되면 혼란은 물론 전문인력들은 업무과중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이제 시작인 것을 감안할 경우 큰 한발을 내딛은 것으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으로서 노력해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14일 자치분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진행하는데, 앞서 했던 전체회의와는 달리 구체적인 방안과 개선을 찾는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가 수십명과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다양한 연구와 용역 등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안하고, 제시하고, 설정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큰 산을 넘은 만큼, 이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문인력의 투입과 업무 장소 선정 등 면밀하게 하나 하나 챙겨야 한다”라며 “이번 법안이 지방의원들의 의견반영이 부족했던 점을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의장을 중심으로 소통해 발전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진 단장은 끝으로 “32년 동안 염원하던 숙원을 이뤘다”며 “피부에 와 닿은 만큼 발빠르게 움직이겠다. 그냥 도민들과 모두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결과의 과실이 작지만, 크고 작음을 떠나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