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일일 발생 수가 1000여 명을 넘어서는 등 3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제방역을 위한 3차 긴급 보조금을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화폐로 전국민에 지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SNS에 <3차 대유행에 맞선 경제방역 준비할 때>라는 글을 통해  “3차 대유행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당장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보건 방역에 집중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지표 악화, 소비심리 위축, 자영업·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 올해 누적된 경제침체 속에서 다시금 맞닥뜨린 3차 대유행의 파급력은 코로나 첫 유행 때보다 심각할 것이 자명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2일 정기국회에서 3차 긴급보조금을 선별적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마련했지만 당시에는 지금 같은 피해 규모를 감안 하지 못했다”며 “지급 규모와 대상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앞서 4월 1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전국민에 지급한 바 있듯이 전 국민 지역화폐로 지급이 선별적 현금지급보다 경제효과나 소득지원에 더 낫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 진작을 유도해서 시장에 돈이 돌도록 만들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한상총련 측에서도 그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오죽하면 소상공인 단체에서 자신들에 대한 선별 현금지급이 아닌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 매출지원을 해달라는 성명을 냈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0년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48.4%이지만 자산을 계산에 넣은 '순부채'는 GDP 대비 18%(IMF outlook, oct.2020)로 한국보다 부채비율이 더 건전하다는 뉴질랜드(총부채 48%, 순부채21.3%)나 체코(총부채39.1%, 순부채27.3%)보다 더 건전하다”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경제방역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세계평균 국가부채율이 109%를 넘고, 실질적 '순부채' 기준으로 여력이 충분함에도 형식적 국가부채 비율이 40% 넘은 것에만 초점을 맞춰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며 몸을 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재정집행이 중첩 효과를 가질 수 있게 설계하여 한정된 재정의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비상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