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北경비정 교신누락 지도력 문제

2004.07.19 00:00:00

우리당, "軍 수뇌부 대통령 인정안해"
한나라, "해군 보고체계 문제 드러나"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과 관련한 교신내용 보고가 누락된데 대해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의 지도력과 관련된 엄중한 사태라며 군 수뇌부에 대한 강경 조치를 촉구한데 이어 한나라당은 북한으로부터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다그쳤다.
열린우리당은 19일 상임중앙위원회를 열어 엄정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 책임자 문책을 정부 당국에 촉구하고, "국방위와 정보위 등 관련 국회 상임위를 소집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군 수뇌부가 대통령의 지도력을 인정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심각성을 제기했다.
김희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가 군 통수권자에 대해 정보를 묵살커나 감추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당 차원에서 강경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신행정수도건설을 둘러싼 논란 등 최근 여러 부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대통령의 지도력을 인정하느냐의 문제로 비쳐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사태는 조영길 국방장관 문책 차원에서 해결될 것이 아니다"며 "현재 우리 군의 중장에서 소장급 간부들은 대부분 군부시절에 그 지도력을 키워왔다는 사실까지 심각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 김덕룡 대표권한 대행은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북한이 핫라인을 통해 당초 중국어선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북한에 엄중 항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행은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대한 함포 사격은 교전 수칙에 따른 것이지만 해군 보고체계에 큰 문제가 드러났다"며 "보고체계를 재정비하고 군 기강도 재확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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