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이 2021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다”라고 밝히며 국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총장은 31일 신년사를 발표하며 “‘공정한 검찰’이란 수사착수, 소추, 공판, 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의 검찰’이란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 검찰의 토대는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라고 강조하며 검찰의 변화와 개혁은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우리 검찰 구성원 모두의 진정한 열망과 확신,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면서 “어떠한 방향의 변화와 개혁인가,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공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수집해 제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정당한 법률 조언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구속 시에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을 취소해 불구속 수사해야 하고, 무의미한 항소나 상고는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검찰의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하고, 낮은 자세로 사건 관계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세심히 살펴 국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윤 총장의 전한 메시지다.

또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연이은 코로나19 감염을 의식한 듯 “검찰은 경찰, 법원, 교정시설로 연결되는 형사사법 과정의 중심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 자체 시설과 관련 시설의 방역 체계 수립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 속 형사사법시설의 방역과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

윤 총장은 “신축년 올해에는 검찰이 크게 변화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봅시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몸가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