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선별적 지원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지급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국가 차원에서 굳이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더 이상 (재난지원금 예산에 대해)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이다.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전,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처럼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앞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경우에 따라 사정이 나아진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처럼 재난에서 비켜난 사람에게 정부지원금은 부수입이 되겠지만, 문을 닫아야만 하는 많은 사업자에게는 절실하고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생계 곤경에 처한 저임금 근로소득자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재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드리웠던 깊은 그늘을 하나씩 걷어나는 것이 유효한 방법이다”며 “실행하기는 쉽지만 효과가 불분명한 방안보다, 실행이 어려워도 효과가 분명한 방안이 있다면 정부는 그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정부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의견과 관련해 “정부가 투입한 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돼야 한다”며 “이런 효과는 기존의 방식대로 신용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도 아무 문제없이 달성할 수 있다”며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는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우리는 원팀이다. 지금의 위기 국면을 슬기롭게 이겨낸다면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며 “힘을 모아 같이 가자”고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