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해당 안건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도의회 의장단과 유일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도의회는 경기도 재정현황을 여러 차례 검토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교섭단체 대표단 간의 숙의 과정을 거쳤다”며 “이번 재난 기본소득이 2021년 길목을 밝힐 효과적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도의회는 1차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으로 약 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명과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이 대상이며, 예산 확보는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을 비롯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제는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고민해야 한다”면서 “예산 편성 이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 시행에 따른 소비확대가 왕성한 외부활동으로 이어져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일어나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1차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진한 점을 보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지원금을 수령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가계소비 진작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도의회도 이번 제안이 추진될 경우 ‘원 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구성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재난기본소득이 도민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증진과 골목상권 회복, 심리방역 강화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은 “1370만 도민의 바람을 담은 소중한 제안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빈틈없이 검토해 조속히 답변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한다”며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이 외로운 사투가 되지 않도록 도민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은 “도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방역에 참여했다.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헛되이 되면 안된다”며 “헌신과 참여에 따른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집행부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급이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라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