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살인과 강도 등 주요강력범죄의 경우 검찰에 현장 초동수사 지휘를 맡기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각급 경찰에 접수된 6만여건에 달하는 실종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범죄 관련성이 의심될 경우 전면 재수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치안 강화대책 협의를 갖고 강력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검찰이 사건발생 직후부터 지휘를 맡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홍재형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당정 합의 내용은 수사권 독립을 요구해온 경찰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경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초동수사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영구미제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강력범죄에 대해 검찰이 초동수사 지휘를 맡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의 초동수사 지휘를 검찰이 맡을지는 검찰과 경찰이 사안별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중요 강력사건에 대해서는 집중 심리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강력범죄 엄단 의지를 천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