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10공구에 이어 11-1공구 매립지 구간도 연수구 관할로 최종 판가름났다.

인천시 연수구는 5년 간의 법정다툼 끝에 송도 10공구 매립지에 이어 송도 11-1공구 매립지 구간도 구 관할로 최종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인천 송도 11-1공구 매립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남동구청장의 주장을 기각하고 연수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송도 11-1공구 매립지구간의 관할 지자체는 당초 결정에 따라 연수구 관할로 최종 확정됐다.

연수구는 송도 1~9공구 매립지 관할 지자체 결정 이후 그 동안 10공구 매립지 일원과 11-1공구 매립지 구간의 관할 지자체 자격을 놓고 남동구와 대립해왔다.

국토균형발전과 세수격차를 논거로 관할권을 주장해 온 남동구에 대해 연수구는 공유수면의 매립목적, 그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 등을 고려해 관할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해 12월24일 대법원은 남동구가 제기한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11-1공구 판결문을 통해 11공구는 통합된 관리 및 규율이 필요하고 주변 구조물 및 기반시설과의 관계, 남동구의 해양진출입로 사용 주장에 대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기각 이유로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받은 연수구의 일부 지역을 남동구에 속하도록 결정할 경우 다른 지역 주민들과 동일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민 반발과 불편이 우려된다는 점도 또 하나의 이유로 들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