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을 둘러싼 한미 정부간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63명이 22일 이전 비용 분담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국회에 제출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기지를 이전하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관례임에도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전략에 따라 진행되는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30억에서 50억달러가 들 것이라는 정부의 비용 산정이 적절한지와 특히 지난 91년 당시 미국의 강요로 SOFA 합동위원회 합의안이 체결됐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도 조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4조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소요되는 비준에 앞서 한미간 이전비용 분담이 국제관례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국회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냉철하게 분석한 뒤 비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감사 청구안을 8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감사원 감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들은 특히 감사 청구안이 제출된 만큼 감사원 감사 이전에 용산기지 협상이 타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감사가 끝나기 전엔 용산기지 이전 협상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비준동의안이 설사 올라 온다 하더라도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선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은 이날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0차 미래한미 동맹정책회의를 통해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기본합의서와 이행합의서에 가서명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회의 감사 청구와 맞물려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