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품질 기본주택의 공급으로 부동산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해 투기수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에서 “어느 순간부터 주택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고파는 투기의 수단이 됐다”며 “투기가 심화되다 보니 누군가는 이러다가 평생 남의 집에서 세 살다가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하는 불안 때문에 영혼을 끌어서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공포가 우리 사회에 횡행하고 있다”고 공포수요의 증가로 인해 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수요 왜곡의 원인으로 공포수요와 함께 투기수요를 꼽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불로소득 환수와 고품질의 주택을 공공이 공급하는 방식인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기본주택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도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자로 있으면 정책의 신뢰도가 하락한다고 우려하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집값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아무리 말해도 (주택을) 추가로 가지고 있다면 집값이 오른다는 확실한 증거이다”며 “(고위공직자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 하게 하고 승진을 안 시키거나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가 각자도생(各自圖生) 사회가 됐다. 미래도 주택도 직장도 너무 불안해서 각자, 내인생은 내가 책임져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자산투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다”며 “국가가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그 대안이 고품질의 기본주택 공급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장 후보에 출사표를 던진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참석해 기본주택 필요성을 공감하며 정책 추진에 뜻을 함께했다.

박 전 장관은 “서울과 경기도는 같은 생활권이기에 서로의 정책이 영향을 미친다. 기본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핵심으로 보인다”며 “관심 많은 임대정책이며 집값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고 말하며 주택법, 환매조건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도 기본주택이 “민간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방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수십 년간의 정책과 시장에서 확인된 사안이라 보인다”며 “계속해서 공공주택의 대량보급 정책을 통해서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주택이 투기대상으로 전락해서 불로소득이 계속해서 자산을 늘리는 쪽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