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본격화 된 가운데, 보수언론들은 재원 조달과 부채 문제 등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내자 이 지사가 “공부 좀 더 하고 오라”며 반박에 나섰다.

이 지사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가 감당못할 빚더미에 나앉은 양 왜곡할 때 집단지성체인 국민들의 현명함은 언론에 따끔한 일침을 가한다"며 한 사이트의 댓글을 공개했다.

그는 '기업이 사업 못해서 망해도 세금 잘만 주던데 국민이 낸 세금 국민이 어려울때 좀 쓰면 안되나요? 어차피 경기도에서만 쓸수 있는건데 그거 다 지역 소상공인한테 가요', '전 세계는 저것보다 몇배이상 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재정질문하는 기자에게 지금은 그런것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라고 네티즌이 게재한 댓글을 공개했다. 

이어 이 지사는 “개인에게 고통의 굴레를 씌울 것인가 정부가 책임지고 고통을 떠안을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지방)정부 예산은 한정돼 있으므로 결국 우선순위의 선택 문제이다”며 “경기도 부채비율이 타 지방정부 대비 열악하다는 증거를 대달라. 보도 블럭 파헤치기 같은 쓸데없는 예산 낭비 현황을 적발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사용된 재원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기간 등 상환계획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통상적 재정운용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경기도는 증세 권한이 없으므로 세금을 더 걷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고 반론했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은 1조3430억원이며, 올해 2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은 1조 3635억원이다. 지역개발기금·재정안정화기금이 대부분으로 약 2조원을 차지한다.

도는 재난기본소득 사용에 따른 예산 보전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34년까지 14년간 총 2조 4090억원(이자 포함)에 대한 반환계획(안)을 수립했다.

반환 재원은 10년간 순세계잉여금의 30%인 연평균 1180억원(재정안정화계정 의무적립금), 특정 연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차환(이미 발행된 채권을 새로 발행된 채권으로 상환) 8000억원(4년간 2000만원씩) 등이다.

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2000CC 이하 자동차 채권 의무조항’ 감면·면제를 철회해 지역개발기금을 마련하는 등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연도별 반환 잔액은 내년 2조 2937억원, 오는 2025년 1조 7841억원, 2028년 9696억원, 2031년 4120억원, 2034년 406억원이며 14년간 중기계획으로 오는 2035년 반환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도 4차 재난지원금을 고려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하는 도민들도 근로시간이 줄어 소득이 줄고 있다"며 "사실상 1년간 반환하는 금액은 특별회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25조)의 0.1%도 안 되는 비용이다. 가치 판단을 해야만 했다. 재정 건전성만을 생각하기가 힘든 시기"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