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지방자치 시즌2 지방의회 제자리찾기 첫 결실 맺나

2021.02.03 14:37:02 3면

 

 

오는 15일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 부산, 제주 등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경기도의회에 모인다.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 구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광역의회의 '지방분권시대 제자리찾기'를 위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이 첫 결실을 맺기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3일 논평을 통해 “부산과 제주도의회 방문을 끝으로 순방일정이 모두 마무리 될 예정”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확대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5일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3월에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를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2일에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돼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인력 도입’이 마련됐지만, 의회의 조직 및 예산권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이에 정당정치의 요체인 교섭단체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 지방의회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해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단은 끝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된다.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양 수레바퀴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발전할 수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시즌2를 위해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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