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일 83만호의 대규모 공급정책을 내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뒷받침할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는 정부의 주거정책에 맞춰 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소규모주택정비법·도시재생법을 주축으로 2월 내 개정안 발의를 마무리하고 3월 상임위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목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포함해 총 200만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된다. 1990년 노태우정부 시절 200만호 공급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된 이후 31년 만에 최대 수준의 공급대책"이라며 "정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 당은 이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정책은 규제 완화와 공공 주도로서, 이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으로 도시정비법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공공주택 패스트트랙'의 도입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특히 조합원 과반수, 조합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신청만 있으면 LH·SH가 바로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주택정비특별법 개정도 필요하다.

두 법이 개정될 경우, 기존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생략해 통상 13년이 걸리던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등 8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첫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은 LH·SH 등이 시행사로 사업에 참여하는 정비사업으로,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 밖에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택지지구를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화성 매송·비봉, 용인 공세리, 고양 화전, 김포 고촌, 과천 주암동 일대 등을 신도시 대상지로 꼽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된 뒤 취소된 경기 광명 시흥과 하남 감북 지역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신도시 후보지들은 수도권 서북부보다 동남쪽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 지역은 수도권 계획법상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제한이 없고 인근에 주택 수요도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면적도 330만㎡ 이상으로 넓다. 정부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지하철 노선 등 대중교통 편의성과 서울 접근성 등을 고려해 대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 대상이다.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로, 법적 상한의 120%를 허용하는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배제,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새로 지어지는 주택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등 공공재개발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한편, 민주당은 '주거재생혁신지구 선정을 위한 도시재생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을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만들어 약 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며, 재정도 대폭 투입해 연간 120곳의 사업지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이같은 개정안들을 2월 내 발의하고 3월 안에 상임위 소위 심사에 착수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