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원들이 8일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방문해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논의에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설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방문은 국민연금공단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경기도당위원장의 친서도 전달됐다.

이날 방문에는 소영환(더민주·고양7)·손희정(더민주·파주2)·민경선(더민주·고양4)·김경일(더민주·파주3) 의원 등이 참석해 성명서를 순서대로 낭독했다.

소영환 의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에 따라 2016년까지 이미 375억원의 경기도 재정이 지원됐고, 이러한 지원이 2038년까지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른다”면서 "이러한 과도한 통행료의 원인 중 하나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이 중에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에 이르는 등 국민연금공단의 사익 추구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손희정 의원은 “2013년부터 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2015년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 보류 및 재무구조 원상회복을 명령했지만 ㈜일산대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했다.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패소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의 높은 이자수익으로 인한 통행료 전가를 도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경선 의원도 “이제라도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는 의심을 불식시키고 준공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통행료 폐지 논의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김경일 의원은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직접 면담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논의를 함에 있어 도와 국민연금공단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김포·파주 지역 도의원들은 빠른 실일 안에 소영환 의원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관련 촉구안, 건의안 등도 준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