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서울-경기 기본소득 동맹’을 공개 제안하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힘을 보탰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무주택자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조 의원은 “올해 1조7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소요 재원은 우선 부동산세 관련 증가분 최대 1조원을 사용하고 부족액은 자치구의 재정부담능력에 비례해 매칭으로 부담하되, 나머지 금액은 서울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이어 “서울과 경기 기본소득 동맹을 맺어 새로운 경제·복지 패러다임을 함께 제시해보자”며 이 지사에 ‘서울-경기 기본소득 동맹’을 제안했다.

그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형제격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서울시 내수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었다”며 “경기도에서도 긴급재난금 지급에 따른 추가 소비효과가 최대 45%로 추정했다. 가구 소비지출 대비 소상공인 매출 지출 비율도 15.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제를 통해 청년 삶의 만족도, 행복 수준, 노동 동기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됐듯이 서울형 무주택자 기본소득도 관련 연구를 통해 효과성이 검증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기본소득 동맹은 우리 사회에 극심해진 양극화 문제와 얼어붙은 경제를 해결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지난 기본주택 국회 토론회를 마치고 의원들이 모두 나간 후 이 지사와 조 의원이 5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아마도 그 당시 그와 같은 교감을 나눴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옳은 방향으로 정책과 뜻이 맞는다면 당과 상관없이 함께 힘을 합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