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경기도의원들이 18일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과정’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경기도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이전 추진하겠다고 발표에 대해 경기남·북부 균형발전 측면에서 반세기 동안 중첩규제로 소외 받아온 북부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몇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우려되는 점으로 ▲정책 결정 과정 ▲공공기관 이전만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인지 ▲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신사옥 착공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북부지역 발전을 가져온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 미제시 등이다.

이들은 “이전 결정이 되기 하루전에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에게만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는 사전협의가 아닌 형식적인 통보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부의 발전을 오랜 시간 가로막았던 중첩된 규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특히 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신사옥 착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신사옥 건립에 각각 1635억, 1800억을 투입한 상황에서 신사옥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예산 낭비 우려가 나왔다.

도의원들은 “신사옥에 대한 매각 또는 임대하는 방안이 있어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재명 지사)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있는 대책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발표는 큰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지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당장의 결정을 뒤로 물리고 지금껏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도와 도의회를 비롯해 공공기관 임직원, 시민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소통과 협치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외면한다면 자칫 ‘독단’과 ‘독선’에 빠질 수 있다”며 이전 결정에 원점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