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기획재정부가 선별적 지원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이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민생경제가 후퇴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 교수는 19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내내 선별의 논리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도덕론(?)과 전국민 지원은 ‘상위층에게 더 혜택이 간다’는 불공정-부정의론이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지난해 본인이 줄기차게 주장한대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선별이 시작된 3분기의 경우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후퇴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근거로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가계소득 자료를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선별 지원이 두드러졌던 4분기(10~12월)의 가계소득 증가율은 상위층, 중간층, 하위층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민 지원을 했던 2분기(4~6월)에는 하위층, 중간층, 상위층의 순으로 소득증가율이 높았다.

최 교수는 “(이 같은 결과에) 기재부나 선별 지원을 주장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당혹스러웠을 것이다”며 “무상급식 때 경험을 했으면서도 국민의힘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다. (특권층 이해를 대변하는) 국힘당으로 하여금 손 안 대고 코 풀게 해준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와 기재부가 '견강부회(牽强附會,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자기 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함)'로 방향을 돌려 선별 대 전 국민 지원의 대립 구도는 폐기하고, 피해 지원과 방역 집중 후 경기 진작으로 말을 바꿨다고 질책했다.

이어 “지도자의 어리석음이 사회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는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며 “2분기에 OECD 국가 중 압도적 차이로 성장률 1위를 하던 한국은 4분기에는 1위를 내줬고, 올해 1분기에는 순위가 더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OECD 지난해 성장률 1위 예상은 물건너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계, 즉 민생이다. 전국민 지원도 있었던 2분기와 선별 지원만 있었던 4분기 계층별 소득 변화율은 끔찍하다”며 “세상은 어리석은 정치인들의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